양육비선지급제 추진

이혼에 따른 양육비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만으로도 괴로운 일임에는 틀림없을 텐데 이른바 '베드파파'로 불리는 얌체 같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권자와 자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비미지급자에게 제재가 가해지는 양육비선지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양육비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권자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즉시 해소하고, 자녀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선지급된 양육비는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양육비선지급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며, 여야 모두의 총선공약입니다. 양육비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드디어 시행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지원받는 양육비선지급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는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징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제도 (현행)

 

현재 여성가족부는 '임시양육비 긴급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 긴급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다른 양육비와 중복되는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지급제가 시행된다면 양육비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6만 5천여 가구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25.9%(약 17,000가구)에 달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선지급 대상이라면 1만6000가구가 선지급 대상이 됩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조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조치 강화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채무자에 대해 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추적 및 압류
• 여권 및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 신용정보기관에의 신고 등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개인정보공개 금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구금 명령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뜻합니다. 구류명령을 받으려면 양육비에 대한 본안소송인 '이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는 데에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양육자는 구류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명령 후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여 양육비 지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법적, 정책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양육권자와 자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정안의 도입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양육비 지급 문화를 개선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선지급제 해외사례

 

유럽 국가인 독일과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양육비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서 국가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가에서 심사 후에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198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이 부모에게 징수합니다.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26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산정한 양육비보다는 적지만 한부모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 정부는 2017년 7월 양육비 선급금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선 방향은 회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대상 아동은 만 13세 미만이었고, 양육비 지급 기간은 최대 72개월이었습니다. 납부 기간 제한을 없애고 대상 아동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대상 아동 수는 40만 명에서 이듬해 80만 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정은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스웨덴

온라인 신청 후 6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핀란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양육비가 지급되며, 15세 이상은 직접 지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리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미지급자의 소득정보를 고용주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각각의 방식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사회적 문제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양육비선지급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길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